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 넘어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다

[지역=기자] 대한민국이 급속한 고령화의 물결을 맞이하면서, 정부의 사회 정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단순한 노인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화 속도'라는 거대한 파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렵다는 재정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봄' 중심에서 '생산적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노인을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사회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자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 육아 시설, 그리고 은퇴 후에도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는 더 이상 특정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앞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고령 인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