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상승세... 취약계층 부담 가중, 민간소비 위축 우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며 11회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대출금리 상승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기조 장기화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은행채 금리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다시 7%대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상황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고금리 환경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SI)'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의 필수 소비재 지출이 줄어들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고가 내구재 구매를 미루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서민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늘어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곧바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이 내수 경제에 '빨간불'을 켰다고 진단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GDP에서 약 50%를 차지하는 중요한 축이다.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훼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섬세한 정책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